지역별 규제개혁 토론회

시·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의 개선현황과 투자·고용 창출 실적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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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
162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2018-08-27 진행중
161 도시재생 뉴딜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 2018-08-27 진행중
160 기존 제품을 신기술과 융합한 경우 첨단업종에 포함 2018-08-27 진행중
159 드론 용도, 난이도 등에 따른 자격기준 완화 2018-08-27 진행중
158 제로셔틀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2018-08-27 진행중
157 수원화성 주변 행위제한 구역 완화(경기) 2017-12-21 진행중
156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대학교 기숙사 제외(강원) 2017-12-21 진행중
155 민관합동으로 공영개발사업시 학교용지 제공 부담 완화(경남) 2017-12-21 진행중
154 골프장의 대중골프장 병설유지의무 폐지(강원,경기) 2017-12-21 진행중
153 공원자연환경 지구 내 가축체험관광 입장료 징수 허용(경남) 2017-12-21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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