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별 규제개혁 토론회

시·도 순회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의 개선현황과 투자·고용 창출 실적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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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건의일자 진행상황
195 지자체 공사 입찰시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 시점 적정화 2018-12-13 완료
194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대상 확대 2018-12-13 진행중
193 어업면허 신청 절차 간소화 2018-12-13 진행중
192 도시계획시설에 옥내 변전시설 설치 허용 2018-12-13 진행중
191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 확대 2018-12-13 진행중
190 교육용지 확보 목적의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2018-12-13 진행중
189 응급환자.화재 등 위급상황시 관공선 최대 승선인원 확대 2018-12-13 완료
188 접경지역 국유지내 대피시설 축조 허용 2018-12-13 진행중
187 국유재산 부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인하 2018-12-13 부분완료
186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인하 2018-12-13 진행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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